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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종채
1992 울산학성고 졸업
2000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경제학사)
2003 Sejong-Syracuse M.B.A.(경영학 석사)
2007-2008 미국 New York University(NYU) School of Law (LL.M.)
2008-2009 북경 어언대학교 연수
jcjung@snllp.co.kr
02) 565-9881 02) 565-9886

법무법인 에스엔
조세• 공정경제 부문장
한국 변호사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한국하도급법학회 회장
Cowell E-holdigns(HK) independent director
자이언트스텝 사외이사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감사
BLOG https://blog.naver.com/peles1 (공정경제•공정과세연구소)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ungjc
1997 제41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1999 중앙공무원교육원 제44회 신임관리자과정 수료
199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시보)
2000 국세청 징세과 사무관
2000-2001 제주세무서 납세지원과장
2001-2003 국세청 총무과 사무관
2000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01-2003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3-2009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06-2011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고문변호사
2009-2019 법무법인 세종(SHIN&KIM)
2010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위원
2010-2012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제도 법령개선특위 위원
2010-2015 국세청 국제조세 법령개선 전문가 위원
2012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등록
2013-2015.8. ㈜네오아레나 사외이사
2013-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연수원 교수
2013-2018 대한변호사회 세제위원
2014-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징계위원
2015.1.-2017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
2015.1.-2017 산업자원부 K-Design 혁신위원
2017. 3.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조세협력자)
2017. 8. ㈜자이언트스텝 사외이사
2018. 7.-2019. 7.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8. 9.-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소청심사위원
2018. 12.-현재 코웰이홀딩스(홍콩) 사외이사
2018. 5. -현재 한국변호사지식포럼 부회장
2019. 8. -현재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감사
2019. 6. -현재 해양수산부 공적심사위원
2019. 6. -현재 한국하도급법학회 회장
2019. 9. -현재 전문건설협회(서울회) 법률고문

- 저서
하도급법의 이론과 쟁점 (삼일인포마임, 초판: 2017. 1, 개정판: 2018. 1, 전면개정판 2019. 3)
부당내부거래 50문 50답 (2015, 법무법인 세종, 공저)
변호사세무편람 (2014, 대한변호사협회, 공저)

- 논문
중간재산업에서 발생한 담합으로 인한 직접구매자의 손해액 추정 (2015. 8,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부당지원행위의 쟁점들: 개정 법령 및 고시를 중심으로(2014. 6. 경쟁저널)
자진신고 지위확인과 관련된 행위들의 처분성과 행정소송상의 쟁점들(2013년 5권, 인권과정의)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제도의 쟁점들(I)(2013. 3. 경쟁저널)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등 감면요건(II)(2013. 1. 경쟁저널)
An Implicit antitrust Exemption for Acts of Insurance Carriers (2007, Asialaw)
구매자 카르텔, 공동구매 그리고 수요독점시장에 있어서의 공급과 카르텔에 대한 경쟁법적 취급 (2006. 5, 경쟁저널)
국내기업과 다국적 기업집단 간의 원가분담약정의 중도 참여와 계약종료와 관련된 조세법적 검토와 시사점(2017. 3., 영화조세통람, 소순무 변호사 정년 기념논문집)
합병•분할의 세무문제 (2001, 사법연수원)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세목 스왑의 경제적 효과 (1999, 행정자치부)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 등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례 평석(2012. 10. 18. 법률신문)

- 언론보도
1.(칼럼)상생경제와 갑을인지감수성(매일경제 2019. 8. 13)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8/622575/
2. (칼럼)이혼, 유책주의보다는 파탄주의(매일경제 2019. 6. 26)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6/455980/
3. (독점인터뷰)한국GM을 구한 영웅, 정종채 변호사(매일경제 2018. 3. 17
https://mk.co.kr/news/society/view/2019/03/160013/
4.(승소인터뷰)삼양식품 그룹 내부지원행위 부과징금부과처분 취소(서울경제 2016. 3. 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811554
(이투데이 2016. 6. 30)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04854
(조선비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8/2016031802452.html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0318048600030?input=1179m
기타 다수 언론 보도
5. (승소인터뷰) 토지신탁을 매매로 간주한 취득세 위법, 취소
(한국경제신문 2016. 3. 18 등 다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6031884601
(법률신문 2016. 3. 24.)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207
6. (인터뷰) 하도급법학회 창립 및 초대학회장취임
(팍스넷 2019. 6. 20) https://paxnetnews.com/articles/49868
(전문건설신문 2019. 7. 19)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87
(매일경제 2019. 6. 21) https://mk.co.kr/news/society/view/2019/06/440695/
(서울신문 2019. 6. 2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20500081
그외 MTV, 동아일보, 건설신문, 법률신문, 리걸타임즈 등 다수
7. (인터뷰)하도급법 부당이득조항 무효를 위한 제언(국토일보 2019. 8. 5)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37
8. 공정거래 이론과 쟁점 발간
(한국경제 2017. 7. 28)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7012492091
(건설경제 2019. 2. 17)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701311010090020752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702066571i
(법률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701311010090020752
9. 내부거래 50문 50답 발간
(매일경제 2015. 6. 2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5/06/529740/
10. 대한변협 세무편람 발간
(법률신문 2016. 8. 6)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286
11. (인터뷰)산삼소유권 법적 귀속(조선일보 2017. 9. 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8/2017090801792.html
12. (인터뷰)인터넷신문규제 찬반논쟁 (세계일보 2007. 5. 22)
http://www.segye.com/newsView/20070521000474
13.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허용 정책간담회
(Platum 2019. 9. 5) https://platum.kr/archives/127772 등 다수
14. 입법컨설팅이 뜬다 (한경비지니스 2013. 9. 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0&aid=0000030556
15. 중도금납부연기 법률쟁점(건설경제 2018. 3. 21.)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03201607051030594
16. 2018년 조세분야 leading lawyer(리걸타임즈 2018. 12. 12)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14
17. 2019년 부띠끄 로펌, 정종채 변호사 조세•공정거래부 독립(리걸타임즈 2019. 9. 2)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