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이란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이러한 손해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목적은 위법한 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우와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 이행 등이 있고, 불법행위는 개인정보 유출, 의료사고, 산재사고, 교통사고, 국가배상, 제조물책임, 공작물책임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은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것입니다.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인에게 양도하여 주지 않는 경우, 경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점유자가 이전하여 주지 않는 경우와 같이 건물의 소유자가 위법하게 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인도를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먼저 점유이전가처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은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버리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도 현실적으로 이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개발 및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동산 분쟁은 건설사, 시행사, 신탁회사, 정부기관 등 다양한 당사자들이 얽혀 있어 복잡한 법률관계를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유한)에스엔은 건설 공사대금, 공사 지체상금, 분양대금반환소송,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공사중단, 계약이행보증, 분양보증, 개발부담금,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부동산 개발 시 필요한 토지매수계약, 토지거래 인·허가, 분양관련 제문제, 점유취득시효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 및 소송 수행을 맡아 왔습니다.

금전채권이란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법무법인(유한)에스엔은 대여금소송, 매매대금, 급료지급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도급대금, 투자금 반환, 미수금, 계금, 물품대금 등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각종 채권에 대한 추심을 위한 소송을 처리하고 있으며, 당사자와의 합의나 가압류·가처분, 필요한 경우 채권자대위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재산의 파악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 등을 실시하고,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받은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현대사회는 전자적 금융거래가 필수가 되었고 종이화폐조차 점차 필요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서 금융관련범죄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개인간, 금융기관간, 기업간 전반에 걸쳐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관한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기 등의 범죄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죄판결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소 등이 있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의 동석, 참여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적절히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도 변호인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에스엔은 경제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까지 전과정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범죄와 관련한 전문성을 습득하였고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제범죄 사건에서 많은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거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강력범죄는 상해죄, 폭행죄, 살인죄 등 생명과 신체를 기본적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력범죄의 경우 구속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소나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가 있을 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력범죄는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 입증 등 여부도 중요하고 자백을 할 것인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여부,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 등 피고인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에스엔은 수많은 강력사건을 다루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판결까지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변호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란, 성에 관련된 범죄, 강간, 준강간, 성희롱, 성추행,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카메라촬영죄, 음란물반포, 미성년자간음과 같은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범죄라 생각하지 않던 행동들이 성희롱, 성추행으로 범죄가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면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희롱은 기준이 현행법상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의도치 않은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도 있고,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속이나 법정구속이 자주 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이지만 성범죄의 경우 특히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합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남이 대부분의 상속재산을 취득한다든가 하는 상속협의 분할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에 남아 있던 재산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상속인 에게 이미 증여되었던 재산들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생전에 증여된 재산이 얼마인지, 유증은 얼마인지, 제3자에게 얼마가 증여되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분의 산정은 무척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이혼은 당사자에게 무척 힘든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법무법인(유한)에스엔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등 복잡한 법률적 쟁점 들을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이혼 소송을 다루어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한)에스엔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이혼소송을 담당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하여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법원이 지정할 때에는 이혼 전까지 누가 주로 양육을 담당하였는지, 경제적인 부분은 어떠한지, 자녀가 부모 중 누구와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가 13세이상이라면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자녀가 영유아라면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친권 및 양육권자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면 반드시 충분한 사건을 다루어본 변호사와 해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에스엔은 가사재판의 실무경험을 폭넓게 쌓은 변호사들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 및 개인정보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수년간의 자문을 통하여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부기관 규제 대응 및 관련 법률자문
- 관련 행정소송 수행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

- 회계사, 세무사와의 공동작업으로 과세적부, 이의신청, 조세심판,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경정청구
-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부가가치세, 토지제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 헌법소송

- 시정명령 취소,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명령취소 소송
- 재임용거부취소 소송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 해임처분취소 소송

행정기관에서의 법제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 출신 전문위원, 국회 입법조사관 출신 전문위원의 참여로 입법전략 수립, 입법안 마련, 의안 발의 등에 이르는 종합적인 입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규제위원,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위원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식품 관련 분쟁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식약처 출신 전문위원의 참여로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